[알쓸범잡] 소년법은 효과적인가?

소년법은 효과적인가?

 

https://youtu.be/AyvZak-SflY

 

 

 

 

 

 

 

소년원을 가는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송치

 

 

 

 

 

 

 

 

 

 

 

 

 

 

 

 

그리하여 소년법에 찬성하는 소년판사들이 굉장히 많음

 

 

법적으로 19세 미만은 소년

 

만 19세부터는 성인

 

 

 

 

소년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이는 10세와 14세

 

형사 미성년자라 하여 14세 미만 (중학교 2학년)은 책임 능력이 없어

 

아무리 살인을 해도 형법 상 무죄이며

 

특히 범법소년(0~10세)는 어떠한 처벌도 불가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어 

 

14~19세는 검사와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보고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