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슈/유머

법무부, “국가배상액 남녀차별 폐지... 군복무기간도 취업 기간에 산입”

법무부, “국가배상액 남녀차별 폐지... 군복무기간도 취업 기간에 산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5894?sid=102

 

정리하면 그동안 국가배상액 산정시에 군복무기간은 취업기간으로 인정 안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적은 국가배상액을 받았다고 함. 예를 들어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1천334여만원이지만,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8천651여만원으로 2천682여만원 적어진다> 

 

이 차별을 이번에 법무부에서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으로 산입해서 똑같이 만들게 한다고 함.

 

별 차별이 다 있었네

  • 0

유머

이슈/유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6682 약혐) 섹카이림에 나타난 흑어공주 근황 ㄷㄷ..jpg 그냥 2023-05-24 | 237 | 그냥 2023-05-24 237
16681 국민의 혈세로 구입했다는 캠핑카.jpg 가성비운동 2023-05-24 | 253 | 가성비운동 2023-05-24 253
16680 너는 내 전용비서라고 하니까 빡친 알파고님.....JPG 최강빙그레 2023-05-24 | 261 | 최강빙그레 2023-05-24 261
16679 인생 최대 난제 아아닙니다 2023-05-24 | 249 | 아아닙니다 2023-05-24 249
16678 조선시대 명문 양반가 TOP50 화이토 2023-05-24 | 277 | 화이토 2023-05-24 277
16677 의외로 식객에서 엄청 위험했던 장면 오느릐유스 2023-05-24 | 264 | 오느릐유스 2023-05-24 264
16676 여친이 화났을때 키스의 효과 화이토 2023-05-24 | 266 | 화이토 2023-05-24 266
16675 중국 BJ, 생방송에서 백주 4병 연달아 마쉰 뒤 사망 딴따라 2023-05-24 | 266 | 딴따라 2023-05-24 266
16674 "한국맞구요 이거 달러아니에요" 메뉴판 헷깔린다는 제보ㄷㄷㄷ. 딴따라 2023-05-24 | 248 | 딴따라 2023-05-24 248
16673 1년에 10억이상 버는 미국 여성이 남편과 잘 지내는 방법 개드립퍼 2023-05-24 | 257 | 개드립퍼 2023-05-24 257
16672 미국 억만장자의 회춘 프로젝트 갤러그지 2023-05-24 | 278 | 갤러그지 2023-05-24 278
16671 오늘자 반월동 모 아파트 도색 상황 개드립퍼 2023-05-24 | 272 | 개드립퍼 2023-05-24 272
법무부, “국가배상액 남녀차별 폐지... 군복무기간도 취업 기간에 산입” 개드립퍼 2023-05-24 | 252 | 개드립퍼 2023-05-24 252
16669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존립 위기라는 kbs ㅋㅋ 딴따라 2023-05-24 | 248 | 딴따라 2023-05-24 248
16668 경비원 눈 뼈 부러뜨린 '묻지마 폭행' 오느릐유스 2023-05-24 | 249 | 오느릐유스 2023-05-24 249
16667 12세 아동 성착취영상 1800개, 성폭행까지…25명 검거 (피해자 1명임 ...) 그냥 2023-05-24 | 235 | 그냥 2023-05-24 235
16666 전직 보디빌더의 여성 무차별 폭행 화이토 2023-05-24 | 252 | 화이토 2023-05-24 252
16665 김포공항 보안검색 강화조치로 집에못가고있는게 유머 최강빙그레 2023-05-24 | 255 | 최강빙그레 2023-05-24 255
16664 엊그제 중국이 포털사이트 다음 차단후 달라진점 아아닙니다 2023-05-24 | 261 | 아아닙니다 2023-05-24 261
16663 백종원:치킨집에서 골뱅이를 왜 팔아유 가성비운동 2023-05-24 | 265 | 가성비운동 2023-05-24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