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은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다수결에 의해 통과될 것 같다”며 “이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불법한 행위에 있는 현장에 있는걸 반대한다”고 퇴장해 개정안은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