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전과자 1000만 명 이상의 시대"

 

"2020년 통계에서 전국민의 29%가 전과자라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75만 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4분의3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나마 연간 100만 명 이상이 형사처벌 받던 시절이 계속되다가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된 것이다."

 

"2022년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와 공갈이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와 폭력행위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