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슈/유머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국립법무병원 정신 감정 결과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정신감정 결과 나옴 

 

 

검찰 -> 여전히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주장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신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형량과 의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예를 들어 같은 범죄라도 술을 마시고 한 범죄와 맨정신에 한 범죄는 법원 판단이 다름)

 

 

 

  • 0

유머

이슈/유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1742 여친한테 보낼 카톡 회사단톡방에 보냄 그냥 2024-01-05 | 413 | 그냥 2024-01-05 413
61741 아니 경북대학교 제정신임..? 아아닙니다 2024-01-05 | 460 | 아아닙니다 2024-01-05 460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화이토 2024-01-05 | 520 | 화이토 2024-01-05 520
61739 "731부대가 실제라니.." 경성크리처 본 日네티즌 술렁 화이토 2024-01-05 | 449 | 화이토 2024-01-05 449
61738 카라큘라 , 경찰서에 연락 옴 개드립퍼 2024-01-05 | 430 | 개드립퍼 2024-01-05 430
61737 암표때문에 콘서트 취소해버렸던 장범준 근황 ㄷㄷㄷ 아아닙니다 2024-01-05 | 428 | 아아닙니다 2024-01-05 428
61736 유튜브 학폭 논란을 쿨하게 인정한 여배우 가성비운동 2024-01-05 | 413 | 가성비운동 2024-01-05 413
61735 학교에 스티커 사진기를 설치하면 생기는 일 딴따라 2024-01-05 | 405 | 딴따라 2024-01-05 405
61734 어린이들에게 충격을 줘서 하차하게 만든 한국 만화. 그냥 2024-01-05 | 421 | 그냥 2024-01-05 421
61733 경기일대 카페 등에서 여성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동일범으로 보고 추.. 화이토 2024-01-05 | 444 | 화이토 2024-01-05 444
61732 3명이서 고스톱 쳤는데 1명만 처벌 받은이유 갤러그지 2024-01-05 | 422 | 갤러그지 2024-01-05 422
61731 학교에 스티커 사진기를 설치하면 생기는 일 오느릐유스 2024-01-05 | 447 | 오느릐유스 2024-01-05 447
61730 씨팔)) 실시간 미세먼지 개드립퍼 2024-01-05 | 476 | 개드립퍼 2024-01-05 476
61729 쿠팡에서 잘못 배송 된 건망고 아아닙니다 2024-01-05 | 482 | 아아닙니다 2024-01-05 482
61728 러시아의 중국 불체자 해결법 화이토 2024-01-05 | 479 | 화이토 2024-01-05 479
61727 어제자 하이브 사옥가서 밥 먹어본 SBS 피디 누나 근황 ㄷㄷㄷ.. 딴따라 2024-01-05 | 477 | 딴따라 2024-01-05 477
61726 "성폭행 무고"로 인생 나락 보낸 여자의 최후 오덕 2024-01-05 | 468 | 오덕 2024-01-05 468
61725 카페 직원이 내 커피컵에 이모라고 써줘서 당황한 여성... 최강빙그레 2024-01-05 | 451 | 최강빙그레 2024-01-05 451
61724 요즘 고딩들 만나본 강수진 성우가 충격먹은 이유 ㄷㄷㄷ 그냥 2024-01-05 | 452 | 그냥 2024-01-05 452
61723 '익명 기부자'였던 트와이스 나연, 올해 첫 아너 소사이어티 딴따라 2024-01-05 | 443 | 딴따라 2024-01-05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