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미쳤다는 음주운전 사망 처벌 근황.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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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그지

메타

2023-04-02 12:42:15 조회 223

한국에서

사람 죽였을때
-> 징역 15~20년 or 무기징역

차로 사람 죽였을때
-> 음주운전 주장 할 경우 3년
-> 실수로 사람 못봤다고 주장할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1년 or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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