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비디오에 원치 않는 출연을 막기 위한 법률 "AV출연 피해 방지·구제법(AV 신법)" 시행 후, 동법 위반의 죄로 처음으로 체포·기소된 남성(50세) 피고인의 형사 재판이 4월 27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구제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으며 경시청이 피고인을 전국 최초로 입건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구제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AV신법은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는 남성은 2022년 9월 자체 제작하는 AV에 출연한 일반인 여성 3명에 대해 같은 해 6월 시행된 AV 신법에서 의무화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출연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시간이 걸려서 귀찮아진다. 촬영이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AV신법 자체가 헌법에 정해진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성은 동영상 판매 사이트 FC2 콘텐츠 마켓에서 무수정 AV를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던 중 기소되었다.
fc2 음란물을 제작하던 운영자가 일반인 여성한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주지 않아서 전국 최초로 입건후 기소됨
fc2 일반인 출연료는 편당 2~5만엔이라고 함
(출처/교도통신)
++ 출연료 기사
[고작 20만원으로 출연 "영상이 평생 남을 공포에 매일 시달려" 18세 AV 출연 여성 호소]
돈이 궁해 18세에 fc AV에 출연한 도쿄 시내 20대 초반의 여성이 본보 취재에 응했다. 지금도 거리에서 남성과 마주칠 때마다 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포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 여성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아 15세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받은뒤 18세에 퇴소하며 살 곳이 없어서 매춘을 개시. 한 남성에게 20만원으로 AV출연을 제의받아 "PC방에 2주간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들은 뒤에 출연을 승낙했다.
몇 년전에 성매매를 그만두어 그 AV영상도 지우고 싶었지만 촬영한 남성이 계약서도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아 속수무책,
그녀는 "성인용 사이트는 무한히 남아있다. 평생 남을 저의 공포나 괴로움을 상상해 보세요"라고 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