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화원들은 대부분 용역에 고용되어 일을하는데
업체가 주5일 근무 지키지 않고 토요일마다 3~4시간 무급을 일을 시키자
미화원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정보공유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고 임금을 떼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됨
원청인 울산 중구청이 2021년 용역업체에 준 노무비 기본급은 355만 원(주 6일 근무, 생활폐기물 운전노동자)이었지만, 허씨가 받은 세전 월급은 278만5,400원(당시 주 6일 근무함)으로 70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또 중구청은 식대(1일 7,000원)를 용역업체에 줬지만 허씨는 받아본 적 없었다. 그는 "용역계약서에는 노동자에게 직접노무비를 100% 이상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1년 차에는 70%, 2년 차 80%, 3년 차 85% 정도만 받고 일했다"고 말했다.
중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 결과, 용역업체에서 3년간 약 7억원을 떼간 빼돌린 정황을 발견 대표를 고발함
이뿐만이 아니었다. 노조가 정보공개 청구, 울산시 구의원이 제공해준 임금 대장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용역업체에 유령직원을 등재해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3년간 7억 원 정도 빼돌린 의혹까지 있었다. 노조는 이 대표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지금은 대표가 바뀐 상태다. 허씨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인데도 중간에서 착복하는 거 보고 놀랐다”
노조 측은 “공무원이 관리·감독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주장함
공무원들은 용역업체랑만 만나고 노동자들은 아예 만날 기회도 없다고
용역업체가 허위자료 제출해도 제대로 확인도 안했다고함
“구청에서 한 달치 계약금을 업체에 주고는 회사에서 (월급을 허위로) 짜맞추기 해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됐는지 확인을 안 했다”며 “구청이 ‘너희(업체)가 알아서 다 해라’ 하니까 업체 사장들은 손대기 좋은 인건비를 빼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만 믿고 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용역업체하고만 이야기를 한다. 노동자들은 아예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이 1년에 2번 현장에 와서 임금 명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 용역업체에는 가지도 않고 전년도 사진을 그대로 넣고는 방문했다고 허위 서류를 만든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