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필 남성을 상대로 불심검문하는 것과 다름 없음(근데 거부하는게 범죄)
음주측정불응죄도 그 위헌성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측정을 요구한 경우' or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측정을 요구한 경우'에만 성립함.
국민 아무나 붙잡고 음주측정하려 들었는데 거부한다고 범죄가 성립하는게 아니라는거.
신체검사는 모든 남성에게 법에 의해 강제되는데, 마약류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고발할거고 범죄자가 됨
현역 건강검진도 간부의 경우에는 마약검사를 거부하면 옷을 벗게하면 아무 문제 없음. 적어도 개인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그런데 거부할 권리따위 없는 징집병 전원에게 마약검사를 시킨다는데 아무 문제제기가 없는게 참..
내가 마약을 안하니까 상관 없다고? 그 논리는 한국에 중국식 cctv 감시체계 구성해도 범죄자 아니면 신경쓸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음.
전국민 상대로 지문 수집하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 전국민에게 생중계하는 국가에서 많은걸 바라나 싶기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