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2심 "국가배상 소멸시효 안 지나"

 

[목포=뉴시스]김혜인 기자 =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지난 4월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 노란 프레지아 꽃송이가 놓여있다. 2023.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https://v.daum.net/v/20230605171200883

 

 

 

미성년자인 자식하고 7년동안 연락을 안했으면 그냥 남 아니냐?

 

아니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저걸 나라에서 4억이나 주는게 맞냐?

 

막상 키운 아버지는 안 받으신거 보면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ㅅㅂ 나라법꼬라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