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예산안 국방부만 보류..초급간부 문제 심각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은 모두 지출 한도를 지켜왔는데, 국방부는 그러지 못했다”며 “결국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이 ‘보류’ 조치되면서, 심의 일정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출 항목을 늘린 내용의 예산안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명목으로 올해 대비 3384억원 늘린 4867억원을 요구했다. ▲휴일·야간근무수당 지급 1135억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713억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506억원 ▲당직근무비 1103억원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400억원 ▲주택수당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101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기재부가 제안한 한도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는 데만 당장 9000억원이 더 들고, “‘전력운영비’라고 지칭되는 국방부 예산은 인건비만 반 넘게 차지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