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여중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살 이하의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음식점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피해 자영업자는 오토바이를 되찾긴 했지만, 심하게 망가져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학생의 부모가 '촉법이라 문제없으니 소송 걸테면 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6358&ref=A
개인적으로 촉법, 범법 뭐 범죄소년? 으로 나누지말고 통합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