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군 부사관 충원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부사관 처우 개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언급되며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부사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사관 충원율까지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현 징병제 구조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2030년부터 병역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부사관 충원 현황은 2018년 이후 계속 90%를 상회했으나, 2022년에는 86%에 그쳤다. 이는 직업적인 유인 부족, 병사 기준 월급의 인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부사관의 직업적 안정성과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어림없지 기재부 컷~
참고로 부사관이 저 수준이면 장교는 더 씹창남 특히 단기장교(학사 ROTC 학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