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0억→100만원

작성자

갤러그지

메타

2023-07-06 11:49:10 조회 186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3381?ntype=RANKING

1. A씨가 공범들과 해외 사설 토토 만듦. 검찰, 총 판돈 30억 원대 추정

2. 잡힘

3. 징역 22개월 + A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100만 원만 추징

(근거 판례 : 범죄수익 세부 사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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