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1,2,3 분기 초)의 진행 상황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알려드립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불거진 ‘간첩 전단물’ 게시물을 포착하고, 반성 없는 피고소인의 태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며 그 외 많은 분이 궁금하실 형사 고소 건의 상황도 함께 밝힙니다.
수사 기밀 유지 협조를 위해 아래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건 번호, 특정 닉네임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간첩 전단물 건
아티스트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에 대해, 지난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5월 18일에는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다수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금일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온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아티스트 피고발 건
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아티스트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날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 고소 건
지난 2월 21일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고, 지난 2월 28일 모든 채증 자료를 취합해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했습니다. 이어 3월 20일 최종 선별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4월 21일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했으며, 7월 31일에는 본사건의 피고소인 중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꾸준히 게시하는 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하여, 해당 피고소인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졌기에 현재 사건을 정리하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4) 악성 댓글 건
올해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 3월 6일에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던 자들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자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1일에는 피고소인 11명을 추가 고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기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폭증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신속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식 제보 메일 계정은 [i[email protected]] 로만 일원화하며, 제보는 빠짐없이 모두 검토하니,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