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뒤 조사에 나선 군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런 해병대 조사 결과를 수긍하고 수사단을 격려하기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그 판단은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정책실장, 군사 보좌관, 대변인 등 장관 참모들이 동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군 소식통이 이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SBS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우선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장관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있어 향후,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수긍했고, 수고했다며 수사단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배석자도 "임 사단장까지 처벌되면 국민이 엄정하게 수사가 된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배석자도 "수사는 잘됐고 문제없을 듯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해병대 조사 보고서에 최종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다음 날 오후 국방부는 돌연 조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SBS에 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삭제 지시에 대한 언급 없이 보고 당시 하급 간부에 대한 과실치사혐의 적용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날 이첩연기를 지시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9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