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 정리하자면, 최소 위약벌 11억+손해배상 40억 = 51억 수준이며, 최대 위약벌 511억+60억 = 571억원 수준의
엔터사상 최대의 재판파티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fiftyfifty&no=160112
(전략)
그렇다면 ㅍㅌㅍㅌ 멤버들의 위약벌은 어떻계 계산되고 얼마나 나올까?
(표준계약서내용)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기획업자' 또는‘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위약벌의 계산시점에 대하여 나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지만, 현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아직 멤버들이
어트랙트 소속인것만큼 분명하며, 큐피드와 관련된 사업의 포괄적인 작업은 연초에 이루어졌기때문에, 활동기간별
위약벌은 위와같이 가계산된다.
1. 가처분직전까지 5월정산서 기준으로 하면 위약벌은 11억수준이다. 재판부에서 위약벌은 감경사항이 아니다.
2. 가처분결과나올때까지의 기간(9월?)기준으로하면 위약벌은 236억원 수준이다. 재판부에서 위약벌은 감경사항이 아니다.
3. 본안소송까지의 기간(전체)기준으로하고 프로젝트전체수입이 100억원이라 가정할때 위약벌은 511억원이 예상된다.
재판부에서 위약벌은 감경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ㅍㅌㅍㅌ 멤버들의 손해배상은 어떻계 계산되고 얼마나 나올까?
1. 손해배상액은 감경대상이기에 전체금액과 판결금액은 크게 차이날수 있다.
2. 아래의 내역확인
가. 직접투자비30억+간접투자비33억 = 63억이 손해배상청구액 전액으로 잡힐수 있다.
나. 광고거절등에 멤버들이 연루되었다고 확인되면 예상광고비 20건X3억 = 60억 정도를 영업손실비용으로 청구할수있다.
다. 해외마케팅중단에 따른 직접영업손실비용이 있다면 전액 청구할수 있다.
3. 손해배상금액 : 약 2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되나, 감경될경우 2-30%수준이하로 떨어지므로, 40~60억원내외가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최소 위약벌 11억+손해배상 40억 = 51억 수준이며,
최대 위약벌 511억+60억 = 571억원 수준의
엔터사상 최대의 재판파티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PS. 아파트는 좀 비싼데에 살고 있니? 응?
죽을떄까지 갚아도 힘들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