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은 고갈 예정임. 이건 기정 사실
2. 고갈되는 기금 살리겠다고 이번에 개혁 시나리오를 만듦. 그게 지금 시중에 알려진 15~18%, 68세 부담안임
3. 문제는 이걸 국회에서 양당 모두 깠음. 여야 모두 다 깠으니까 좌우가 동일한 생각이란거임.
* 이날 어록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 가장 높은데 소득대체율 이야기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풀기 힘들다”
“국민연금공단을 살리기 위해 개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연금 개혁 이전에 국가가 지급 보장을 선언하면 개혁 진행이 원만하고 확실하게 될 것”
강은미 정의당 의원
“소득대체율은 높이지 않고 기여율(보험료율)만 12~18%로 높이는 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더 내자고 설득해야 한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재정계산위원회의 결론이 (국민 연금 개혁과 관련한) 토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재정 안정화 못지 않게 소득 보장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발언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 그리고 9월 6일 오늘. 연금개혁안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토론회를 열었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하고 민주당 & 정의당 모두 모여서 소득대체율 높이라는 성토의 장이였다고 함
* 주요 어록
"재정안정론 위원들은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보험수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국민연금이 본질적으로 갖는 노후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을 강조했음. 재정안정도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 조정 만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수급개시 연령 연장도 소득공백 해소가 전제돼야 하나 실효성이 떨어져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
5. 결국 기금이 고갈나든 그러지 않든 빠르게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소리임.
6. 문제는 기금은 이미 고갈나는게 확정인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이번 연금시나리오에서도 출산율 회복 가정(1.27명), 경제성장(연 2%) 가정을 했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1% 올려서까지 난리를 쳐서 겨우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맞춘거임
7. 근데 지금 깨져서 새는 그릇을 막아놨더니 거기서 먼저 물을 퍼먹겠다고 하는거임.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물을 퍼먹는 2030은 깨진 그릇을 열심히 메꾸다가 빈 그릇만 보게될거임
8. 그러자 소득대체율 50%를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급보증 해야한다라는 말로 국채를 찍어내서 지급해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음.
9. 결국 이번 연금개혁에서도 정치논리가 우선되고있음. 과연 무슨 결론이 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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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골수까지 뽑아먹고 갈테니까 너흰 열심히 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