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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진 걸고 북한 찬양한 60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김일성 사진 걸고 북한 찬양한 60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위 사진은 예시임
집에 딱 저렇게 걸어뒀다는 것ㅋㅋ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라는 대남적화통일을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한미 훈련 반대, 북한의 선군정치 찬양,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함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형 선고 했으나
검찰(주장: 형이 짧다)과 A씨(판결불복) 모두 항소 했으나 원심 형이 적당하다며 기각
 
결국 징역1년 + 자격정지1년
근데 저정도면 간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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