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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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빙그레

메타

2023-11-22 23:32:08 조회 578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46150_36184.html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판매하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상습 판매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 대상 판매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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