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 비용이 예상 수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 지도에서 없어지진 않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