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슈/유머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거부해도 강제 촬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00978?sid=102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촬영)'이 공개된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한다.

1일 법무부는 전날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경우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 0

유머

이슈/유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8102 강남 호텔서 약빨고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때려죽임 ㄷㄷ 가성비운동 2024-04-25 | 398 | 가성비운동 2024-04-25 398
68101 성인페스티벌 대표... "섹스가 가벼워졌으면" 그냥 2024-04-25 | 482 | 그냥 2024-04-25 482
68100 BTS보다 윗층 쓴다는 민희진... 그냥 2024-04-25 | 458 | 그냥 2024-04-25 458
68099 ㅇㅎ) 보트 타 보고 싶어 갔다온 후기 최강빙그레 2024-04-25 | 531 | 최강빙그레 2024-04-25 531
68098 몹시 화났는데 할줄 아는 욕이 없다 아아닙니다 2024-04-25 | 366 | 아아닙니다 2024-04-25 366
68097 [단독]北, 올초 국내 미사일-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빼갔다 개드립퍼 2024-04-24 | 403 | 개드립퍼 2024-04-24 403
68096 블라인드)엔씨소프트 슈퍼계정 폭로예정 ㅎㄷㄷ 가성비운동 2024-04-23 | 386 | 가성비운동 2024-04-23 386
68095 혐) 미국 소아성애자 사살 장면 딴따라 2024-04-23 | 479 | 딴따라 2024-04-23 479
68094 ㅇㅎ?) 27년전 제니퍼 러브 휴잇 오느릐유스 2024-04-23 | 496 | 오느릐유스 2024-04-23 496
68093 이은결이 보여주는 거북선 마술 아아닙니다 2024-04-23 | 439 | 아아닙니다 2024-04-23 439
68092 쪼개진 빙하에서 탈출하는 아기 펭귄 아아닙니다 2024-04-23 | 480 | 아아닙니다 2024-04-23 480
68091 타투 지운 박재범 근황 화이토 2024-04-23 | 439 | 화이토 2024-04-23 439
68090 오늘 대충 YG 1개만큼의 시가총액이 날아간 하이브 최강빙그레 2024-04-23 | 395 | 최강빙그레 2024-04-23 395
68089 단골이 추천하는 명륜진사갈비 히든메뉴 갤러그지 2024-04-23 | 536 | 갤러그지 2024-04-23 536
68088 전태풍 : 뭘 야려? 그냥 2024-04-23 | 359 | 그냥 2024-04-23 359
68087 하승진 유튜브 흥행시킨 치트키 ㅋㅋㅋ 화이토 2024-04-23 | 457 | 화이토 2024-04-23 457
68086 경제력이 아내에게 몰빵되어 있는 부부 오느릐유스 2024-04-23 | 330 | 오느릐유스 2024-04-23 330
68085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쌀을 보내는 방법.. 딴따라 2024-04-22 | 423 | 딴따라 2024-04-22 423
68084 미국 식당에서 종업원이 하루동안 받은 팁 가성비운동 2024-04-22 | 376 | 가성비운동 2024-04-22 376
68083 보적보 = 과학인 이유 딴따라 2024-04-22 | 480 | 딴따라 2024-04-22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