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슈/유머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어제자.. 칼부림 최원종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


국립법무병원 정신 감정 결과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정신감정 결과 나옴 

 

 

검찰 -> 여전히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주장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신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형량과 의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예를 들어 같은 범죄라도 술을 마시고 한 범죄와 맨정신에 한 범죄는 법원 판단이 다름)

 

 

 

  • 0

유머

이슈/유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8182 가게 마감 중 큰 벌레가 들어와 사장님에게 SOS 친 알바생들 오느릐유스 2024-05-03 | 1,029 | 오느릐유스 2024-05-03 1,029
68181 유튜버 말왕 근황 그냥 2024-05-03 | 921 | 그냥 2024-05-03 921
68180 미쳐버린 외모의 베트남 누나 [1] 아아닙니다 2024-05-03 | 967 | 아아닙니다 2024-05-03 967
68179 유독 여자 많이 밝히고 잘 놀았던 개그맨 [1] 최강빙그레 2024-05-03 | 692 | 최강빙그레 2024-05-03 692
68178 똥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는 한국 군대 훈련장… 그냥 2024-05-02 | 743 | 그냥 2024-05-02 743
68177 유튜버 말왕 근황 개드립퍼 2024-05-02 | 635 | 개드립퍼 2024-05-02 635
68176 똥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는 한국 군대 훈련장… 개드립퍼 2024-05-02 | 626 | 개드립퍼 2024-05-02 626
68175 유독 여자 많이 밝히고 잘 놀았던 개그맨 개드립퍼 2024-05-02 | 578 | 개드립퍼 2024-05-02 578
68174 가게 마감 중 큰 벌레가 들어와 사장님에게 SOS 친 알바생들 그냥 2024-05-02 | 632 | 그냥 2024-05-02 632
68173 사회인야구에서 나온 날라차기 ㄷㄷㄷㄷ 딴따라 2024-05-02 | 579 | 딴따라 2024-05-02 579
68172 [속보] "북한 위해시도 첩보 입수…5개 재외공관 테러경보 상향" 가성비운동 2024-05-02 | 765 | 가성비운동 2024-05-02 765
68171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불기 걸린 남자 오느릐유스 2024-05-02 | 857 | 오느릐유스 2024-05-02 857
68170 보잉의 두번째 내부 고발자도 사망 ㄷㄷㄷㄷㄷㄷㄷ 최강빙그레 2024-05-02 | 569 | 최강빙그레 2024-05-02 569
68169 "韓무기 사지 말고 대신…" 노골적으로 'K방산' 견제한 유럽 그냥 2024-05-02 | 525 | 그냥 2024-05-02 525
68168 3억짜리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었던 사건 오느릐유스 2024-05-02 | 764 | 오느릐유스 2024-05-02 764
68167 미국 고딩들의 인생 영화 4선 가성비운동 2024-05-02 | 721 | 가성비운동 2024-05-02 721
68166 환자와의 관계가??? 갤러그지 2024-05-02 | 1,062 | 갤러그지 2024-05-02 1,062
68165 와들와들 사고 화이토 2024-05-02 | 684 | 화이토 2024-05-02 684
68164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 오느릐유스 2024-05-02 | 699 | 오느릐유스 2024-05-02 699
68163 34년전 동영상으로 밝혀진 뜬금없는 사실 오느릐유스 2024-05-02 | 946 | 오느릐유스 2024-05-02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