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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280조 저출산예산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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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280조 저출산예산의 실체

천문학적인 280조 저출산예산의 실체

 

 

보는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항목들이 저출산예산으로 잡혀서 집행되고 있음.

 

직접적인 아동수당지원은 예산의 13%밖에 안되며 46%를 차지하는 주거지원은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저출산관련 예산은 전체 저출산관련 예산에서 일부에 불과하며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OECD들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낮음. 애초부터 제대로된 지원조차 안해줬던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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