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슈/유머

[2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35132?sid=102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 0

유머

이슈/유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8162 와이프 카톡을 우연히 보고 충격 받았다는 블라 글 가성비운동 2024-05-02 | 429 | 가성비운동 2024-05-02 429
68161 커피 잘마시게되는 순서 화이토 2024-05-02 | 394 | 화이토 2024-05-02 394
68160 딸의 재능이 심상치 않다. 아아닙니다 2024-05-02 | 444 | 아아닙니다 2024-05-02 444
68159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아아닙니다 2024-05-02 | 326 | 아아닙니다 2024-05-02 326
68158 보고 있으면 등에 식은땀 나는 여자들의 기싸움 오느릐유스 2024-05-02 | 408 | 오느릐유스 2024-05-02 408
68157 해외여행갈 때 쓰레기 처리 꿀팁 갤러그지 2024-05-02 | 406 | 갤러그지 2024-05-02 406
68156 말벌이 더이상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 최강빙그레 2024-05-02 | 380 | 최강빙그레 2024-05-02 380
68155 대만에서 진짜 잘나가서 당황스러운 뉴진스님 가성비운동 2024-05-02 | 413 | 가성비운동 2024-05-02 413
68154 유퀴즈) 빠니보틀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오느릐유스 2024-05-02 | 317 | 오느릐유스 2024-05-02 317
68153 결국 자본주의에 굴복해버린 덱스... 오느릐유스 2024-05-02 | 378 | 오느릐유스 2024-05-02 378
68152 피파 온라인 선수묘사 레전드 그냥 2024-05-02 | 343 | 그냥 2024-05-02 343
68151 유퀴즈) 빠니보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가성비운동 2024-05-02 | 299 | 가성비운동 2024-05-02 299
68150 중국 어이없는 전기스쿠터 사고 가성비운동 2024-05-01 | 384 | 가성비운동 2024-05-01 384
68149 무도) 펑크 명수 , 독한맛에 6주 준하... 오느릐유스 2024-05-01 | 343 | 오느릐유스 2024-05-01 343
68148 무도) 재미없는 정형돈 개그 살리는 하하 모음... 오덕 2024-05-01 | 282 | 오덕 2024-05-01 282
68147 자취방에 여사친 놀러온 후기 최강빙그레 2024-05-01 | 410 | 최강빙그레 2024-05-01 410
68146 동물 털 묻은 담요를 밖에 내놓게 되면 갤러그지 2024-05-01 | 356 | 갤러그지 2024-05-01 356
68145 남자 셋이서 노는 영상 최강빙그레 2024-05-01 | 469 | 최강빙그레 2024-05-01 469
68144 싱글벙글 기안 담배 vs 그 시절 퀴즈쇼.. 딴따라 2024-05-01 | 282 | 딴따라 2024-05-01 282
68143 맛깔나게 욕하는 아나운서 오덕 2024-05-01 | 423 | 오덕 2024-05-01 423